日총리보다 美대선이 한미일에 더 영향… “변수는 한국 반일감정”

日총리보다 美대선이 한미일에 더 영향… “변수는 한국 반일감정”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8-15 23:30
수정 2024-08-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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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향후 한일 관계

차기 총리도 기존 정책 이어갈 듯
北 상대로 한미일 공조 유지 유력

트럼프 대선 당선 땐 변화 가능성
이시바모테기 한미일 관계 중시
극우 다카이치 당선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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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종전기념일인 15일 일본 의회 초당파 조직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70여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이동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해 직접 찾지 않고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도쿄 AP 연합뉴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종전기념일인 15일 일본 의회 초당파 조직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70여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이동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해 직접 찾지 않고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도쿄 AP 연합뉴스
‘한일 관계 변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하는 오는 10월 이후 한일 양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가 아닌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극우 성향이 아니라면 일본의 정책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최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고 공고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정권이 교체된다면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서 한일 관계도 변화가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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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15일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새 총리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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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지만 자민당 집권 체제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기에 한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흐름을 바꿀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추구하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와의 공조이기 때문에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서 대북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과의 회담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의 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갈등이 심화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와 달리 기시다 총리가 보수 온건적 성향을 보여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해 온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빠지는 불안감은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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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중요시하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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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한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여건을 보면 정부 간 관계를 좋게 만들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어떤 총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같은 극단적 역사 인식을 표방하고 일부 우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총리가 되면 한국에서도 경계할 수 있지만 그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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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반일 감정이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일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4-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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