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하려는 안보정책의 틀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문서의 개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틀이 된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방위 3대 문서 개정의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에서는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 확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일본의 반격 능력을 위한 계획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속 궤도로 날아가 요격하기 어려운데 일본 방위성은 사거리가 3000㎞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 전반기에 배치하기로 했다. 사거리가 3000㎞까지 되면 일본 홋카이도부터 난세이제도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난세이제도는 대만과 가까워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공격 목표 특정을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5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2024년부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안보 문서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150~2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 발사도 가능하도록 개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방위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방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위 3대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에 대해 기존 써왔던 표현인 ‘우려’가 아닌 ‘일본과 아시아의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표현만 ‘반격’을 쓸 뿐 미사일 배치와 개량 등 각종 계획을 살펴보면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쿄신문은 “상대국 영역을 공격하는 것은 전수방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헌법이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반격 능력 실행에 대한 견제 장치도 느슨하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기술하되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신문은 “대상이 예시되지 않는다면 (반격 능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어 능력 확보가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결국 필요한 것은 방위비 증액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8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5년 뒤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005억엔(약 51조 8000억원)으로 GDP의 0.96% 수준이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 논란이 많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방위비 확보를 위해 소득세 인상 등의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자민당 국방부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안에 반대하며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반면 스즈키 재무상은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 후 “국채 발행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순 없다”며 재정 악화 우려를 드러내는 등 방위비 재원을 놓고 일본 내 의견 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