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이 연말까지 개정하는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에 대해 일본과 아시아의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약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과 별도로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마련된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이를 10년 만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전략에는 중국에 대해 우려가 아닌 도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당초 자민당은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중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억제하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안보상 도전이라고 하는 데는 미국과 발맞추려는 의도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안보 분야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에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서 제1의 국가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상정했음에도 미중 간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인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일부 분야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대중 압박을 원하는 공화당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