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위대 항공기 수용 거부”...日 우크라 지원 시작부터 차질

인도 “자위대 항공기 수용 거부”...日 우크라 지원 시작부터 차질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4-21 14:49
수정 2022-04-21 2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프간 대피 작전 위해 파키스탄에 들른 日자위대 수송기
아프간 대피 작전 위해 파키스탄에 들른 日자위대 수송기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남아 있는 일본인과 현지인 협력자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파견된 일본 항공자위대의 C-130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향해 25일(현지시간)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2021.8.27
AP 연합뉴스
자위대를 활용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유엔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폴란드 등 주변국에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위대 항공기의 현지 파견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내 정조심의회에서 “유엔 구호물자 비축 창고가 있는 인도가 자위대 항공기 수용(착륙)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요청을 받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 정하는 ‘인도적인 국제 구호활동’으로서 자위대 항공기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용으로 파견할 방침이었다.

이달 하순부터 6월 말까지 주 1회씩, 전체 10회에 걸쳐 UNHCR 비축창고가 있는 인도 뭄바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부터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수용돼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로 구호물자를 수송할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22일 각의에서 확정하려 했으나 인도의 자위대 항공기 거부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4월 중 수송 개시는 불발될 공산이 커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인도 정부가 자위대 항공기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실무선에서는 자위대 항공기의 진입을 수용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