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 2% 이상 인상 추진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향후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대 문서에서 방위비 인상을 반영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지난 15일 잠정 확정했다.

자민당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서둘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2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GDP의 1%를 넘지 않도록 꾸려 왔는데 올해는 GDP의 1.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