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자민당 단독 과반

‘극우’ 일본유신회 41석 확보 제3당 올라
연립 여당 공명당과 개헌 발의까지 가능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더욱 요원해질 듯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년 만에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됐다. 여기에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제3당으로 약진하는 등 일본 정치권이 한층 더 오른쪽으로 쏠려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의원 총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1일 개표 완료 결과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자력으로 과반(233석)을 훌쩍 넘는 261석을 차지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32석)과 합하면 293석으로 자민당이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석수를 확보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연합하는 전략을 썼지만 오히려 4년 전 선거 때인 2017년의 109석보다 적은 9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단순 숫자로만 보면 여당이 305석에서 293석으로 줄어들고 자민당은 276석에서 261석으로 15석을 잃었다. 하지만 일본 주요 언론들이 선거 직전까지 최악의 경우 자민당이 70석 가까이 잃을 수 있고 이에 기시다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가다.

일본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승리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고 야당(입헌민주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며 자민당에 정권을 뺏겼고 이후 무능한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일본 정치권의 우향우 현상이 심화한 것은 한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다카이치 사나에 당 정무조사회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가 대거 당선됐고 이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2% 증액,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등 우경화된 안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우 성향인 일본유신회가 41석이나 확보하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제치고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면서 한국에 적대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유신회와의 연계에 대해 “같은 보수 세력임을 토대로 정책별 시시비비를 논의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여당 의석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를 합치면 334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310석)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만 자위대 명기와 방위비 증액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기시다 총리는 개헌에 대해 “아직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민의 이해를 넓힐 여지가 많다고 느끼고 있어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병행해 진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뒤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증액에 대해 “여당으로서 확실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명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권 후 첫 대형 선거를 승리로 이끈 기시다 총리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한다. 첫 국제 외교무대에 본격 데뷔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