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기록·위치정보 포함

일본 정부가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기업이 축적한 자료를 등록·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이같이 전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본부장을 겸하는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13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보호 대상 빅데이터는 수집 및 축적, 보관에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도용 위험을 차단해 이를 축적하고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적도 있다. 자동차 주행기록을 분석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택시 배차나 기업의 점포 진출 장소 선정에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지식재산권 지위를 부여한 빅데이터는 등록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무단 이용하면 제소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는 지식재산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