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도 나왔다.

이날은 렌호 제1야당 민진당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4일 참의원 대표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렌호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아마구다리’ 문제를 몰아붙였다.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아마구다리 문제를 추궁한 데 이은 것이다.

아마구다리란 사전적으로 “관청 및 상관 등의 강압적 명령” 등을 뜻한다. 요새 이 단어는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의 대학 및 연관 기관에 대한 불법 낙하산 재취업 인사를 뜻한다. 문부성이 퇴직 간부의 ‘낙하산 재취업’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알선했을 뿐 아니라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015년 8월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문부성 고등교육국장으로 퇴직한 요시다 다이스케가 2개월 뒤 와세다대 교수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문부성 직원이 대학에 이력서를 전달하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들끓는 여론 속에 내각부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는 “문부성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와세다대 관계자 등과 짜고 입을 맞추는 등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확인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문부성 퇴직 직원 재취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10건, 의심 행위가 28건이 있었음도 밝혀냈다.

‘일’이 커지자 요시다 전 국장은 지난 20일 와세다대를 떠났다. 가마타 가오루 와세다대 총장은 “불법을 막지 못했고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머리를 숙였다. 마에가와 기헤이 문부성 차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관련 공직자 8명은 정직, 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파문은 다른 부처도 재취업에 관여해 왔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추가 조사가 시작됐다.

정치권으로 문제가 비화해 20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아베 총리는 24일 국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면서 재발 방지책을 다짐했다. 그럼에도 야 4당 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마구다리 문제’를 대미 관계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하고 날을 세웠다.

“영역별 담합과 민(民) 위의 관(官)의 군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일본에서도 더이상 낙하산 재취업은 수용하기 어려워졌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대학 보조금과 각종 권한을 흔들면서 ‘가미사마’(하나님)처럼 대학 위에 군림해 온 한국 교육부와 관료들. 퇴직 후 교수, 총장으로 변신하는 관행 속에 각종 대학의 이권에까지 관여한다는 추문은 언제쯤이나 그칠까.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