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유사시 일본인 퇴거 필요”

방위정보 통째 요구… 논란 불가피
제공 여부 양국 추가 협의 거쳐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에 군 배치, 공항·항만 등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방위 정보를 통째로 달라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퇴거 활동 및 주일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필요한 정보도 한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3만 8000여명에 이른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 데는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 비해 한반도 거주 일본인 퇴거 계획 수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일본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혼란으로 한국 거주 일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란민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한·미와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정 체결로) 정보 공유가 진전되면 한·미·일이 더욱 실전적인 훈련이나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한국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게 된다는 등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GSOMIA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내용의 제공 여부는 한·일 양국이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