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7조원 ‘사상 최대’

다음주 실전 무기로 적 퇴치 훈련
中 “日, 군비 확장 위해 우릴 이용”

중국과 일본의 해양 영유권 갈등이 선전전과 군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예산을 사상최대 규모인 5조 1600억엔(약 57조 6300억원)으로 편성했다. 5조엔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로 올해 예산보다 2.3% 증가한 것이다.

NHK는 21일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중국의 해상공세,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대비한 신형잠수함 및 요격시스템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국, 북한을 구실로 예산안을 늘려 나가는 형국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 중국은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동원해 일본을 공격하며 선전전을 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18, 19일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와 접속 구역에 어선과 정부 해양지도선을 보내 일본의 실효지배를 흔들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조장하고 정상적 군사훈련을 위협으로 거론했다”면서 “자위대 군비 확장과 전쟁준비를 위한 핑계”라고 비난했다. 또 방위백서를 통해 “집단 자위권과 자위대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안보법’ 발효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또 “미·일이 언제든 무력사용 시기와 핑곗거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공격했다.

일본은 또 빠르면 다음주부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외국에 파병된 자위대 부대가 같은 임무의 타국 군 및 자국 국민 등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한 구조작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최신예 잠수함 ‘소류형’의 후속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2021년까지 배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건조비 760억엔(약 8489억원)을 편성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