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시 안하는 점 드러나…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사죄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말은 피해자 측이 해야 하며 가해자인 일본이 해서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노 전 장관은 27일 오사카(大阪)에서 가진 강연에서 아베 담화 중 ‘전쟁과 관계없는 차세대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선 안 된다’는 대목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고노는 이어 담화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계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담화가 한국에 대해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며 “아베 내각이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은 “도저히 합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헌이다”라고 못박은 뒤 굳이 추진하려면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치름으로써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노는 관방장관 시절인 1993년 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