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57%가 법 개정 반대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얼굴)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제 개편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57%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성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안보법안 자체를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6%나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케이와 TV도쿄가 26~28일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보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찬성은 26%에 불과했다. 아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연일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민 설득을 벌이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81%로, 충분하다는 답변인 8%를 압도했다.

올여름 아베 정권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가운데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55%나 됐다. 찬성은 32%였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외교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 체감률에 대해선 75%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다. 아베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에는 절반이 넘는 57%가 연금 및 사회보장 개혁을 들었고, 경기대책도 38%나 됐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이번 조사에서 47%로 나타나 지난달 조사 때보다 3% 포인트 내려앉았다.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제3차 아베 내각 발족 뒤 처음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제2차 내각이 발족했던 2013년 초로 76%나 됐다.

지지율 하락은 아베노믹스 효과 등 경기회복의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안보법제 개편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국민에게 다른 지역의 전쟁 개입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수교 50년을 맞은 가운데 정상회담을 서둘러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45%,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6%로 나왔다. 아베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 지배나 침략’에 대한 ‘반성’, ‘사죄’ 등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9%,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38%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일본 내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