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案에 센카쿠 방어 관련 비용 대거 포함

일본 정부는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3.5% 늘어난 5조 545억 엔(약 50조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낙도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액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로써 일본은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천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하는 등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늘렸다.

이번 방위예산 요구안(案)에는 낙도 경계확동에 투입될 일본산 신형 초계기 P1 20대와 낙도 탈환작전에 쓰이는 수륙양용차 구입비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P1의 경우 방위성은 당초 내년도 4대 구입을 고려했지만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방위장비의 장기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20대를 일괄 구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NHK는 전했다.

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차기 전투기 F-35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을 구입하는 비용도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육상자위대에 신설할 수륙기동단의 거점 정비 비용도 계상될 예정이다.

NHK의 취재에 응한 방위성 간부는 방위예산 증액 배경에 대해 “방위력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려는 것에 더해 새 정부 전용기로 미국 보잉 777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