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학원 교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일본 정부의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관련, 하세베 야스오(58) 와세다대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은 정부가 헌법 9조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국민과 주변국을 속여 온 셈이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각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번 각의결정은 헌법에 기초한 정치라는 입헌주의의 원칙에 도전한 것이다. 헌법 해석 변경은 즉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헌법 9조의 의미에 대해 국민과 주변국을 속여 온 것이 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지만, 실행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익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사이가 좋았지만 이라크에 같이 가서 영국에 득이 된 것은 없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거부해 왔는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득보다 실이 많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아베 총리와 주변인들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안에서도 대단히 특이한 위치에 있다. 그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이는 자민당 내 총리 후보자 중에 없다.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을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재직 기간 중 가능한 한 자신의 생각대로 정책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관련법 정비로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무력 행사의 신(新) 3요건을 보면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제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정치가들이 ‘만주·몽골은 일본 제2의 생명선’이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전 세계 해상 수송 원유가 40%나 통과)이 일본의 생명선이다. 이곳에서 군사적 위기가 생긴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가 많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어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오히려 타이완이다. 중국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중국이 국지적인 군사 불균형을 통해 타이완을 손에 넣으려고 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타이완이 일본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