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헌법해석 변경 추진 비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대해 “그것을 계기로 전쟁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BS-T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고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하는 등 속도전을 펴고 있다.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패전일인 지난 15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을 거론하지 않은데 대해 “침략을 부정하려는 속셈이거나 과거 전쟁을 ‘성전’(聖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