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대 못미친 성장… 소비세 인상 ‘발목’

日 기대 못미친 성장… 소비세 인상 ‘발목’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기업 투자심리 악화… GDP 전분기比 0.6% 상승

일본의 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연율로 환산하면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수치여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예상대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일본 내각부가 12일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는 시장 전망치인 0.9%(연율 3.6%) 성장보다 낮은데다 전분기 성장률보다 0.3%포인트(연율 대비 1.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계소비가 0.8%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0.5% 증가를 넘어섰다. 정부지출도 0.8% 성장했으며, 수출도 3.0% 증가하는 활력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과 기업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이 전체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투자는 0.2% 감소했고, 기업 설비투자는 0.1% 감소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엔저로 이익이 상당히 늘었지만 투자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10~12월치부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소비세 인상을 두고 아베 총리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예비치와 함께 새달 9일 발표되는 확정치를 지켜본 뒤 소비세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소비세법은 아베 총리가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세는 현재 5%에서 내년 4월 8%로, 내후년 10월에는 10%로 두 차례 인상을 앞두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3-08-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