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겨눈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꺼냈다

中 일대일로 겨눈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꺼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9-16 16:24
수정 2021-09-17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집행위원장 “전 세계 인프라에 투자”
특정 경제권 아닌 인도·태평양 협력 강조
中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도 정조준

이미지 확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해외 인프라 투자사업 ‘글로벌 게이트웨이’ 파트너십 구축 계획을 밝히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해외 인프라 투자사업 ‘글로벌 게이트웨이’ 파트너십 구축 계획을 밝히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해외 인프라 투자사업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추진한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전 세계 상품, 사람, 서비스를 연결하는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별 국가들을 특정 경제권에 의존적으로 묶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저소득 국가에 투명하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FP)을 지원하겠다” 말했다.

‘개별국을 특정 경제권에 의존적으로 묶는 방식’이란 언급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개발도상국을 중국에 종속된 채무국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감안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해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된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류를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중국 자금을 떠안으며 각국이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폰데어라이엔은 “권위주의 정권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 세계 사업과 국제무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희생해 가며 이뤄질 수 없다”면서 “2500만명이 강제노동을 하도록 위협·강요받아 나온 상품들이 유럽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를 저격한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설 내내 유럽의 리더십 회복에 방점을 찍은 폰데어라이엔은 안보·군사 측면에서 EU의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문제의식 또한 드러냈다. 그는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으로 EU 국방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의제에서 EU와 미국,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1-09-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