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담배 피우러 자리 비우면, 임금 삭감 정당”

스페인 법원 “담배 피우러 자리 비우면, 임금 삭감 정당”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2-12 18:10
수정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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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초과근무 방지 정책에 따른 조치

“스페인에서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웠다가는 월급이 깎일 수도 있다.”

스페인 고등법원이 최근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 급여를 깎는 에너지 회사 갈프의 정책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판결 내용은 지난해 12월의 1심과 동일하다.

갈프는 그간 흡연, 아침 식사, 커피 등을 위해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를 깎아 왔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무보수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기업이 직원들의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갈프는 해당 법안을 더 공격적으로 해석해 지난해 9월부터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할 뿐 아니라 근무자들의 실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에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근로자들은 온전한 하루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소송에서 갈프에 진 노동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스페인 흡연자 약 1000만명이 예상치 못한 유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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