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中에 의존하게 될 것” 伊 향해 경고

“유럽 주권·자치권 해칠 수 있어” 공감대
美 화웨이 장비 배제 요구엔 “수용 불가”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견제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은 여지를 열어 놓고….”

유럽연합(EU)이 ‘EU 내 진열 분열’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 선별 대응으로 나섰다. 중국의 야심찬 ‘현대판 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견제 및 경고 정책을 취했다. 중국의 강력한 EU 진출 시도 속에서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등 거대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강한 경계 태세를 보인 셈이다.

반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미국의 배제 압력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로 했다. 일대일로 사업은 사회간접시설 등으로 전략적인 고려 측면이 강한데 비해 화웨이 장비들은 디지털경제 기반 구축에 필요불가결해 배제하면 손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서는 독일이 악역을 맡으며 회초리를 들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최근 우려 발언에 이어 24일(현지시간) 각료급들이 나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동맹인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가 있는 세상에서 단결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면서 EU 전열에서 이탈한 이탈리아에 유감을 표시했다. 마스 장관은 “어떤 국가들은 중국과 영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나중에 깨어나 보면 중국에 의존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놀랄 것”이라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며 단기적으로 수익성 좋은 제안의 수용이 씁쓸한 뒷맛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출신 귄터 외팅거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EU의 거부권 행사나 EU 집행위원회 동의 절차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이탈리아 내부와 EU 회원국 우려는 철도와 항구, 전력망 등 주요 전략 인프라가 중국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내에서 “중국이 유럽의 주권과 자치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EU는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정책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회원국들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다. EU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면 5G 통신망 배치가 지연돼 차세대 디지털경제 구축에서 미국·아시아 등에 뒤처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