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본격 협상… 주요 쟁점
영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U 탈퇴 통보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시작됐다.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후 44년 만에 전례 없는 ‘이혼 협상’이지만 EU가 영국의 ‘체리 피킹’(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위)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에든버러 AP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의회, 독립 투표안도 통과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28일(현지시간) 에든버러 의사당에서 영국에 제2의 독립 주민투표 승인을 요구하는 발의안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찬성 69표, 반대 59표로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금은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독립투표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에든버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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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는 서한이 전달된 직후 의회 연설을 통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고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단결할 때”라면서 “영국은 이민을 통제해 가장 빛나는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를 떠나는 대가가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결코 동료 유럽인들의 가치를 거부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소속 27개 회원국 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이 EU를 떠나게 돼 유감이지만 EU는 한 몸으로 행동하고 EU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브렉시트는 역설적으로 27개 회원국이 이전보다 더 결의에 차고 단결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2년 뒤인 2019년 3월까지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의 동의,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협상안은 영국과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EU 정상회의가 가중 다수결로 체결한다. 이는 남은 27개 회원국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27개국의 개별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친다. 하지만 2년 안에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만약 영국과 EU가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채 2년 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규정대로 교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관세동맹 탈퇴) 방침을 천명했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EU로서는 영국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무릅쓴 이유는 영국으로 유입되는 무분별한 이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EU 회원국 시민은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는 EU 27개국 시민 약 320만명, 다른 EU 회원국에는 영국인 100만명이 거주 중이다.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이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를 놓고 협의를 진행한다.
‘이혼 합의금’도 문제다. EU는 2014~2020년 EU 예산계획을 확정할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600억 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남아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8일 영국 정부에 독립 주민투표 승인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찬성 69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하드 브렉시트’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4년에 이어 2019년 봄까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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