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EU와 이혼 협상 개시, 북아일랜드도 추진… 분리 가능성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발동안이 13일(현지시간)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 브렉시트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본토 분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영국 상·하원은 이날 정부 제출 EU 탈퇴 통보 법안을 변경한 수정안 2개를 놓고 차례로 표결을 벌여 모두 부결시켰다. 상·하원은 정부 제출 원안을 채택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상·하원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브렉시트 발동 시기는 EU 정상이 오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여 EU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는 일정을 마친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된다고 텔레그래프 등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 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브렉시트 절차 개시권이 승인되자 영국 본토의 분리 가능성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영국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했다”며 “영국 하원에 ‘섹션 30’을 요청해 줄 것을 다음주 스코틀랜드 의회에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섹션 30’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구속력 있는 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다.

스터전 수반은 “브렉시트 협상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내년 가을이나 2019년 봄쯤에는 독립 주민투표를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 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55%로 부결된 적이 있다.

미셸 오닐 북아일랜드 신페인당 대표도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묻는 남북 아일랜드 총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EU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택하겠다는 의미다.

메이 총리는 독립 주민투표는 스코틀랜드를 불확실성과 분열의 길에 놓을 것이라며 스코틀랜드 주민 다수가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