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근거도 없어 개헌 필요 지적도…개헌 가능성 작아

영국에 이어 체코에서도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여부를 가리는 국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EU 통합에 우호적인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은 최근 자국 라디오를 통해 “자신은 EU를 떠나는 걸 반대하지만, 국민이 EU와 나토 탈퇴 여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만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체코가 EU 회원국인 것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즉각 거부했다. 체코는 총리가 실권을 가진 내각제 중심 국가다. 다만, 제만 대통령은 역대 처음 직선으로 선출된 데다 총리도 지낸 인물이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리 대변인은 제만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낸 성명에서 “EU와 나토 회원국 지위는 체코의 안정과 안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는 그런 지위를 의문에 빠뜨리는 여하한 조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긍정당의 안드레이 바비스 당수도 국민투표가 체코에 손실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체코에서는 국민투표 시행의 헌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려면 상하 양원 모두에서 개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작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