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작…EU 탈퇴해도 시행 점진적, 2∼7년 불확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작…EU 탈퇴해도 시행 점진적, 2∼7년 불확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3 22:33
수정 2016-06-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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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결정 나오면 캐머런·G7재무장관 긴급성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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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작
운명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작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23일(현지시간) 오전 7시 시작된 가운데 옥스퍼드 인근 리틀 밀턴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공식 출구조사는 실시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업체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따로 물어 만든 ‘예측 결과’를 투표 마감 직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6-06-23 사진=AFP 연합뉴스
추진 과정에 총리 퇴출·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등 변화 거론

영국과 유럽의 운명을 가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결론이 나도 점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탈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2년 시한을 두고 EU와 결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제도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투표에서 탈퇴 결정이 나온다면 불확실성을 우려한 불안 심리 때문에 영국 안팎에서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개표 때 브렉시트 찬성이 다수로 나오면 오전에 바로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성명 발표 시간은 영국 런던 증시 안정을 위해 증시가 개장하는 오전 8시가 유력하다.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ECB)도 시장혼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낼 수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 긴급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브렉시트 가결 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보고 이를 수습하도록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7이 자금 공급 등의 방식으로 시장 안전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G7 재무장관은 투표 결과에 따라 전화회의를 열어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협의할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나오면 이를 위한 협상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나머지 27개 회원국과 시한 2년을 두고 EU가 영국 제품에 적용할 관세, 이동자유 제한 등을 놓고 새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EU를 탈퇴한 국가가 없어 실제 탈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와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해 최대 7년의 협정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까지 내다봤다.

그러면서 “2년 안에 협상을 마쳐도 영국의 새로운 지위 비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한 채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연국 연방에서는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9월 열린 독립 찬반 주민투표는 부결(반대 55%, 찬성 45%)됐지만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향한 집념을 접지 않았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인들이 EU 탈퇴에 투표한다면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새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이끈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브렉시트 문제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을 일으켜 투표에서 실패하면 중도 퇴임 위기로 이어져 정치적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보수당은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찬반진영으로 갈려 ‘내전’을 벌인 탓에 분열 봉합이 시급한 상태다.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정해지면 브렉시트 찬성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유력한 차기 보수당 대표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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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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