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잇따른 난민 참사를 막고자 지중해 해상순찰 예산을 3배로 늘리고 밀입국 조직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이 매달 300만 유로(약 35억원)에서 900만 유로(약 105억원)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