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가능하겠습니까

하나의 유럽, 가능하겠습니까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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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일 EU 8대 의회선거… 4억명이 의원 751명 선출

유럽연합(EU)의 실질적 정치통합을 목표로 내건 제8대 유럽의회 선거가 오는 22~25일 28개 회원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진정한 EU 통합’을 위해 열리는 선거이지만 ‘반(反)EU’를 기치로 내건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돼 전 세계가 초조하게 유럽 시민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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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는 약 3억 82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751명의 의원을 뽑는다. 선거날짜도 각국마다 다르다. 22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개표 결과는 모든 국가의 투표 종료일인 25일부터 나라별로 공개된다. 일찍 투표를 마친 나라의 결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최대 관심사는 EU의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이민자 차별을 내건 극우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얻느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EU 창설을 주도했던 프랑스에서도 EU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지지율 24%를 기록할 만큼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극우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잘 먹고 잘살자’고 합친 EU가 휘청거려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민자 유입=일자리 감소’로 여겨진다. 없는 살림에 이민자가 늘어 복지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이다.

현재 지지율로 보면 극우정당들은 유럽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하려면 28개국 중 적어도 7개국 이상에서 25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극우정당을 비롯해 극좌정당, 포퓰리즘정당, 아나키스트정당 등 포괄적인 반EU 세력이 최대 3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유럽 싱크탱크 ‘오픈 유럽’은 전망했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19일 ‘큰 승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유럽 극우정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EU 세력의 약진은 기존 정당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무슬림 이민정책, EU 통합의 향방 등에서 이미 보수화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회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유권자가 선호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은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 선호 정당과 선호 후보까지 선택하는 ‘개방형’은 오스트리아·벨기에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출마자는 정당·계파의 명부 순위에 따라 의원 자격을 얻는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그룹을 구성해 활동하며, 자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EU 공동이익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7대 의회에서는 각국의 160개 정당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7개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 그룹(EPP)과 중도좌파인 사회당 그룹(PES)이 양대 정파를 이루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소속 국가가 부담한다.

유럽의회는 크게 ▲입법권 ▲EU 기관 감독 및 통제권 ▲예산안 심의권 등 세 가지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더해 8대 의회는 EU 집행위원장 선출 승인 등 강화된 인사권까지 얻게 됐다. 또한 법안의 통과 또는 폐기 권한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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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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