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기업 2곳 자산동결 불구 러 국내기업·은행 빠져 충격 없을 듯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강도 높은 추가 제재안은 다시 미뤄졌다.

1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EU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비자 중단과 EU 내 자산 동결 대상자 명단에 13명을 추가했다.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 두 곳의 EU 자산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상자만 늘어났을 뿐 제재 방법은 지난 2개월간 달라진 것이 없다. 비자 중단은 러시아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핵심 인물들에게 큰 영향이 없다. 또 제재 대상 기업에 러시아의 기업과 은행이 들어가지 않아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러시아에 실질적인 경제 타격을 입히면 회원국의 경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EU가 다시 형식적인 제재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EU 내부에서 추가 제재안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제재가 미국이 이미 실시한 제재의 일부에 불과한 데다 러시아에 아무런 충격도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 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대통령실 부실장이다. EU는 볼로딘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다. 명단에는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점령을 지휘한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공수부대 연대장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슬랴반스크의 자칭 인민시장 뱌체슬라프 포노마료프,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선관위원장을 자처하는 로만 랴긴 등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도 명단에 포함돼 지금까지 EU의 제재 대상자는 61명이 됐다. 제재 대상 기업으로는 크림 합병으로 러시아에 몰수된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의 자회사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와 석유 운송업체 페오도시아가 포함됐다.

28개국 EU 외교 장관들은 오는 25일 우크라이나 대선까지 러시아의 태도를 지켜본 뒤 수위를 높인 추가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