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크림은 러시아 땅”… 합병조약 전격 체결

푸틴 “크림은 러시아 땅”… 합병조약 전격 체결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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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다른 지역 편입 안할 것” 이번 주말까지 의회 비준 완료…美·EU, 무역금지 등 제재 임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크림자치공화국이 18일 합병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끝난 뒤 곧바로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은 “오늘 조약 체결로 크림 반도는 러시아의 일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크림은 러시아의 땅”이라면서 “러시아와 크림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와 관련해 “러시아로 귀속하겠다는 96%의 찬성률은 더없이 확신에 찬 수치”라면서 “러시아 국민 92%도 크림과 러시아가 합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서방의 ‘음모’를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서방의 조정을 받은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합법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 분열을 원치 않으며, 러시아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 반도만 확실하게 러시아로 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푸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로 조약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했고, 의원들은 전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조약 체결이 이날 전격 이뤄짐으로써 러시아와 크림 반도의 합병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승인, 의회의 비준 절차만 밟으면 된다. 발렌티나 마트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합병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크림 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 위기로 치닫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유럽 연합군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 흑해 함대와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thumbnail -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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