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진영의 대표 주자 자크 사피르 파리고등사회과학연구원 교수

현재의 유럽연합(EU)에 열렬하게 갈채를 보내거나 성과에 기뻐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회의론자들이 큰 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유럽선거에서 EU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적인 경제·국제관계학 석학이자 ‘탈세계화’ 진영의 대표 주자인 자크 사피르(59) 파리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교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지난 29일(현지시간)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동맹으로 시작된 EU의 근본적 맹점들이 정치,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개혁된 형태로라도 EU를 지키고 싶다면, 유로화를 버리고 유로존을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진단했다.

→EU가 본격적인 하나의 유럽을 표방한 지 20년이 흘렀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체제에 대해 대략적인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정치인들은 EU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보호장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상호 핵심무역국이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엄밀히 말하면 EU가 유럽대륙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가져온 것이다. 대의명분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면 다른 점들이 보인다. 하나의 유럽이라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북유럽과 남유럽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EU에 한 발만 담그고 있는 영국은 유럽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평화’를 표방한 EU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벌어졌던 유고슬라비아 내전조차 제대로 종식시키지 못했다. 현시점에서 EU는 분명 실패작이다.

→EU가 저성장으로 신음하던 유럽대륙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 아닌가.

-EU는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공동 시장’의 성공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적 성과 대부분은 EU 이전에 이뤄진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통합되면 통합될수록 이 같은 창의력과 생산성은 떨어진다. 안정만을 목표로 한 유로화는 경제 활력을 갉아먹었다. EU 내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1999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EU의 경제적 실패가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경제가 고착 상태에 빠지면 사회 체제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경제에서 시작됐는데, 경제가 망가지니 정작 중요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회원국들은 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앞다퉈 경쟁하고 있고, 사회적 편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규제 완화는 공공사업의 해체로 이어져 소외 계층을 돌보는 국가의 의무마저 막았다. 철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본다.

→EU가 역할을 확대하면 회원국 간 입장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원회의 생각이다.

-1980년대 프랑스 동부는 탄광업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했고, 국민들은 ‘국가적 문제’라고 여겼기에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를 EU에 적용해 보자. 독일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10년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8~10%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독일 경제 자체가 흔들린다. 자국의 상황이라면 어렵더라도 받아들이겠지만 EU 차원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각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불균형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조차 없는 것이 EU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EU 탈퇴 움직임이나 국가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1900년 이후 부유한 북부 유럽과 빈곤한 남부 유럽의 대립이 지금처럼 첨예했던 적은 없었다. 독일은 EU를 통해 남부 유럽의 혜택을 빨아들였고, 독일이 부유해지는 만큼 다른 국가들은 빈곤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체제의 사소한 결함은 항상 그 결함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경제위기 심화, 실업 증가, 일자리 부족, 공공사업 부족으로 인한 이민자 소외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유로화와 EU로 귀결된다. EU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단순히 ‘인종주의’ ‘극단주의’로 폄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반EU 움직임의 중심에는 EU 체제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가 있다. 과거에 대한 향수나 보수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내년 유럽선거는 20년 EU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EU와 유로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답인가.

-어렵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확신한다. 지역 통합이라는 생각 자체는 여전히 진행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국권은 매우 신중히 존중돼야 한다. 국민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뤄진 산물이고, 경제적 혜택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블록’은 엄밀히 말하면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얘기했던 전체주의의 개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EU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치인을 뽑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파리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자크 사피르 교수는

195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파리10대학을 거쳐 1996년부터 파리고등사회과학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 러시아 경제의 붕괴 양상과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학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사회변동과 제도, 규칙의 역할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탈세계화’ 진영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저서로 ‘제국은 무너졌다’ ‘경제학자는 민주주의의 반대자인가’ 등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2001년 금융경제 분야 최고 권위의 ‘튀고르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