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 출구를 모색 중인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무역전쟁을 통한 미국의 압박을 강력히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치산 부주석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질서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포퓰리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겨냥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자칭 우월함을 내세우는 관행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파상공세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왕 부주석은 그러면서 “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며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세계가 힘을 합쳐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한배를 타고 같이 강을 건넌다)의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정책 결정할 때 점점 더 내부 사정만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국제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늘었다”면서 “이 모든 현상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주석은 또 “우리는 부단히 큰 파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파이를 더 잘 잘라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파이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나누는 방법을 놓고 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심각한 미·중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대중 무역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미 정부를 꼬집은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에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왕 부주석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기술 패권을 추구하거나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이 선택한 기술 관리 방식, 공공 정책, 평등하게 세계 기술 체계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술 혁신·보급·이용에는 넓은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며 “선진국만을 위하거나 특정 국가의 안보 표준을 세계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부당하고 차별적인 정책으로 지목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적 산업 정책 문제는 지식재산권 절취,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과 함께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의 핵심 중 하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흐름을 두고 미·중 간 무역전쟁의 본질이 기술 분야 패권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중국 간의 ‘기술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왕 부주석이 미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이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구조적 변화’를 둘러싼 의제 논의에 진통이 있을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특정 국가의 안보 표준을 강요한다’는 언급은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방국가들의 ‘화웨이 보이콧’을 주도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