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직후 공개된 中 외교부 발표 분석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외교부 성명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국제 정세와 북핵 문제, 시 주석 방한 등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16일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는 주문이다.

반면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시 주석은 “중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국제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보장하며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는 데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에 너무 깊숙이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양국의 인식차도 뚜렷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언급이 아예 기술되지 않았다. 앞서 14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우리 측 발표에는 시 주석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중국 발표에는 나오지 않는다. 현재 베이징이 주요국 정상들을 하나둘 초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깝고도 멀어진’ 한국이 정상 방문외교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양국 간 ‘인문교류 강화’를 역설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를 염두에 뒀지만 시 주석은 대중문화가 아닌 순수 문화·예술·체육 등을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