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 건국 70년] <중>고속성장 뒤 남은 그림자

中 급성장에 美와 통상·안보 전방위 마찰
‘스트롱맨’ 시진핑·트럼프 갈등·휴전 반복
수출 주도형 中, 성장 둔화 등 피해 더 커

홍콩 반중 시위 격화·대만 일국양제 거부
파키스탄 ‘일대일로’ 관련 차관에 빚더미
국제사회 “빚으로 빈국 식민지화” 비판도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리더 마오쩌둥(1893~1976)이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지 70년이 지났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발전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고속성장으로 인한 여러 성장통도 함께 겪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과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수십년간 신성불가침 원칙으로 여겨 온 ‘하나의 중국’도 홍콩과 대만에서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힘의 외교’를 추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 아트 카신 UBS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 모든 관심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쏠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중앙(CC)TV도 지난달 29일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신중국 건국 7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1년여 넘게 지속되면서 중국 무역은 전례 없는 도전을 맞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최대 현안이 무역전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상대적으로 중국의 피해가 더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중국도 지지 않고 반격하면서 양측은 분쟁을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갈등과 휴전을 반복해 혼란을 키웠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중국은 성장이 둔화돼 경기가 침체됐다.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라는 외교 개념을 제시했다. 세계 질서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더이상 힘을 숨기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자 미국이 이를 맞받아치듯 통상과 기술, 안보, 인권 등 전방위에 걸쳐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의 팽창 전략과 미국의 억지 전략 사이에서 빚어지는 필연적 충돌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유명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저서 ‘불가피한 전쟁’(2017)에서 “미중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을 신흥강국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 간 구조적 갈등의 결과로 설명하며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아테네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위협받고 있다.

우선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부터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철회를 위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중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거의 매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불에 타거나 짓밟힌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이에 비례해 홍콩 시민들의 반감도 높아진 탓이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차이잉원 총통이나 친중 성향 야당인 국민당 후보 한궈위 가오슝시장 모두 일국양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올해 초 연설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옵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차이 총통은 ‘민주주의 수호자’ 이미지를 재조명받아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홍콩의 반중 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일국양제는 실패했다”는 차이 총통의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대만에서는 “차이 총통의 지지율 회복의 일등 공신은 시진핑”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는 중국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신실크로드)를 명분 삼아 빚으로 저개발 국가들을 예속시키는 ‘식민주의’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와 관련해 6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왔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최근 몰디브에서 열린 ‘인도양 콘퍼런스(IOC) 2019’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는 투명성을 지향하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을 빚의 함정에 빠뜨려 주권을 위협한다”고 힐난했다. 중국의 팽창 전략에 관한 미 조야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 줬다.

미 외교의 거두이자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일등 공신인 헨리 키신저는 저서 ‘중국 이야기’에서 세력 확장 싸움인 동양의 바둑을 설명한 뒤 “중국 정치인은 힘의 대결보다는 (바둑에서처럼) 섬세한 전략으로 수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의 중국에도 이러한 섬세함이 요구되는 시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