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발표 없이 대변인이 언급

美 ‘역대 최대’ 10% 증액과 달리
2년연속 한 자릿수… 예상 빗나가

중국이 내년 국방비 예산을 7%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예산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함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던 예산액 규모 발표를 생략했다. 대신 전날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7% 수준의 대략적인 국방비 예산 증가 폭만을 밝혔다. 푸 대변인은 “올해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은 7% 안팎이 될 것”이라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재정부가 제공한 정확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방비는 전년보다 668억 위안(약 11조 2000억원) 늘어난 1조 211억 위안(약 171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선을 돌파했지만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 증액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보다 7.6% 늘어난 9543억 5000만 위안이었다. 중국 국방예산은 최근 미국이 내년 국방비 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10% 늘어난 6030억 달러(약 684조 1035억원)로 책정한 이후 두 자릿수 증액이 예상됐다. 예상을 벗어난 중국 국방예산 편성에는 성장둔화도 반영돼 있다는 게 중국 쪽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국방비 증액 폭은 6~7%대로 둔화된 성장률 수준에서 유지돼 왔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적인 정부 예산안의 정액 예산 외에도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일정 규모의 은폐성 군사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비나 지방 정부 개발비 등에 편입해 통계로 잡히지 않는 국방비도 적지 않다. 캐나다 칸와(漢和) 디펜스리뷰의 편집장 안드레이 창(平可夫)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는 공식 수치의 3배에 이를 것”이라며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도 하이난(海南)성 개발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중국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국방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앞으로 중국의 군비 운용이 한층 은밀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본은 즉각 중국의 1조 위안 국방비 시대를 견제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군사비 확대는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우려돼 왔다”면서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의 군비 확대로 이웃 국가를 불안케 하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비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