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밑그림’ 중앙공작회의 개막

내년 경제 운용의 방향을 정하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14일 개막했다. 16일까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는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 부처 장관, 지방 정부 서기 및 성장, 국유기업 책임자, 국립 경제연구소 전문가 등이 총출동한다. 회의에서 정해진 방향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확정, 공표된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9일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기본 방향을 ‘온중구진’(?中求?·안정 속 발전 추구)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정적 경제 관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목표치도 올해 6.5~7%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정보센터는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 부채 축소, 금융 리스크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차이신은 “정치국 회의에서 예년과 달리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률 목표치보다는 사회 안정과 일자리 안정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행정학원 펑차오빈 교수는 “내년에는 6.5% 성장이 힘들 수도 있다”면서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운용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정치국 회의에서 일부 금융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치루자산관리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는 “금융으로 대표되는 가상경제가 지나치게 번창하면서 전체 경제가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샹쥔보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최근 상장사에 단기 투자를 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보험 자본을 ‘야만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 볼 때 중국 정부는 금융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해 자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금융에서 과도하게 팽창된 유동성을 실물 경제로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보다는 정부 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