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개 감찰조 활동

오염원 관리 못한 관료까지 처벌
정저우시 공무원 41명 문책받아
감찰조 조장은 장관급 고위 간부
“부패 적발 기율위보다 더 무서워”

중국에 ‘환경 감찰’ 태풍이 불고 있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후 계속되는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에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환경 감찰로 관료들은 더욱 몸을 낮춘 채 숨을 죽이고 있다.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료가 잇따라 처벌받자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산당원 부패를 적발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환경보호부 산하 중앙환경보호감찰조가 더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인민일보는 2일 ‘새로운 환경보호 감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환경 관련 특집을 1면 머리기사로 게재했다. 통상 시 주석의 동정을 1면에 다루는 인민일보가 환경 기사를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7일 환경감찰조는 허베이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조는 “스자좡 가오청현에는 환경 관련 주민 민원이 77건이나 들어왔으나 현 정부는 이 중 70건을 기각했다”며 “감찰조가 재조사를 한 결과 77건 모두 심각한 오염과 관련이 있어 현서기와 현장을 면직하라”고 밝혔다. 허베이성 감찰 결과를 접한 관료 사회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넘어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고를 접한 시 주석은 “감찰 방향이 아주 정확하다”며 감찰조에 힘을 실어 줬다.

환경감찰조가 사실상 공무원 징계권까지 갖게 된 데는 시 주석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7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신(新)환경감찰방안’을 의결했다. 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감찰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최종 책임을 해당 지방정부의 수장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

이 영도소조의 조장은 시 주석이 직접 맡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장쑤, 허난, 윈난, 헤이룽장 등 8개 성에 환경감찰조가 깔렸다.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공무원 41명이 벌써 문책을 받았다. 허난성 상웨시에서도 70여명이 관리 부실 책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8개 감찰조의 조장은 전·현직 성부급(장관급) 고위 간부가 맡고 있다. 대부분 중앙기율검사위에서 감찰 업무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부조장은 환경보호부 국장급이 맡고 있다. 헤이룽장성 감찰에 나선 제2감찰조 조장 양쑹(楊松)은 허베이성 부서기직을 끝으로 은퇴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기율위 재직 시 간쑤성 부패 감찰에서 고위 관료 50여명을 낙마시켜 간쑤성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환경단체의 파워도 커지고 있다. ‘중국녹색발전회’는 닝샤 감찰조가 적발한 사막 오염 기업 8곳을 상대로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법원은 ‘중화환경보호연합회’가 유리생산 업체를 상대로 낸 공익소송에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손해배상액 2198만 위안(약 37억 5677만원)은 더저우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