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제출… 당원 SNS 감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강력한 당원 문책 규정을 채택하는 등 9000만명에 이르는 공산당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날 통과된 ‘중국 공산당 문책 조례’는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당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권력은 책임이며 책임은 떠맡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문책 조례는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위한 날카로운 도구(利器)”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 소홀로 ‘엄중한 후과(後果)’를 초래하고 당의 집권에 대한 정치적 기초를 훼손할 경우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요즘 당원 명부 정리, 당비 납부, 당장(黨章) 필사, 당장 암기 대회, 당 배지 착용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층 당조직을 동원해 당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까지 감시한다. 특히 중국 당국은 인터넷 여론 통제를 통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9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열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전격 단행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실명 등록 후 앱을 내려받아야 하고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두 달 동안의 활동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별 이용자들이 어떤 앱을 다운로드했는지 등의 이용 형태와 이용자 신원에 관한 정보도 모두 보관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증거주의를 무시하는 사법부의 ‘정치 재판’도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개혁 성향 잡지인 염황춘춘의 전 편집장 훙전콰이(洪振快)에게 5명의 항일 전쟁 영웅인 ‘랑야산 다섯 장사’(狼牙山五壯士)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흘 안에 사과문을 매체에 싣고 유족에게도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랑야산 다섯 장사’는 항일전쟁 당시 후베이성 바오딩시 이현전투에 참여한 팔로군 병사들로, 중국 교과서에는 이들이 총탄이 떨어지자 돌을 던지며 일본군과 맞서다가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훙전콰이는 취재를 통해 이들이 도망치다가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족들은 훙전콰이를 고소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훙전콰이의 글은 민족, 역사에 대한 공공의 정서에 상처를 입혔고 공익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BBC는 “법원이 역사적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판단만 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