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등 180만명 구조조정 예고…양회기간 맞춰 대정부 투쟁 나서

파업 5년 새 16배 늘어 2944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노동자들이 봉기했다. 중국 정부는 석탄·철강 등 낙후 산업 노동자들을 해고 또는 이직시키고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솽야산시 탄광 노동자 수만명은 지난 주말 임금 체불 해결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철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밥을 달라”, “무능·부패 관료 퇴진하라” 등 중국 시위에서 보기 드문 대정부 투쟁 구호도 나왔다. 당국은 지난 14일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했다.

SCMP는 “이번 시위가 양회 기간에 조직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에 석탄·철강 산업에서 180만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헤이룽장성 루하오(陸昊) 성장이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2∼3년 동안 성 정부 산하 석탄 기업인 룽메이의 노동자 5만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월급을 한 푼이라도 적게 받은 노동자는 없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거짓말 마라”며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룽메이 노동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루 성장은 “잘못된 보고를 받아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1990년대와 같은 대규모 해고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서구의 신자유주의처럼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산업 체계 개편은 국유기업 민영화와 해고 자유화의 길을 연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빼닮았다”고 분석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전인대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주겠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했던 정부의 원칙을 뒤엎는 발언이었다.

BBC 중문망은 “산업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하면 노동쟁의가 중국을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 노조통신’에 따르면 2011년 185건에 불과했던 중국 노동자 파업은 2015년 2944건으로 급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