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평화적 굴기’… 행동은 美와 대립 - 주변국과 충돌 불사

중국은 5일 개막하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회의에서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틀어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 APEC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본격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선언, 미국의 동맹인 한국 및 호주와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한 중·한, 중·호주 간 FTA 체결 등을 관철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FTAAP가 자국 주도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린다며 APEC 선언문에서 FTAAP를 삭제시키고, 한국·호주 등에 AIIB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중·미 간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을 통해 양국이 평화롭게 발전하자면서도 중국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공격 행보로 APEC 무대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미국과 말로는 윈윈, 행동은 충돌

중국은 ‘굴기’(?起·우뚝 섬)를 실현하려면 현재 패권국인 미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부주석 시절부터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뜻이 없고, 신형 대국(중국)과 기존 대국(미국)이 부딪치지 않고 잘 지내는 새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 주석의 신형 대국 관계란 미국이 중국의 영토·주권 등 핵심 이익만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에서는 미국이 ‘중국 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미국의 공격에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 사법 당국이 지난 5월 사이버 범죄 혐의로 중국군을 기소하자 양국 간 ‘인터넷 업무조’의 활동을 아예 중단시켰다.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압적인 대응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자 “홍콩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간섭하지 말라”고 맞섰다. 올 들어 미·중은 남중국해에서 전투기와 군함이 각각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다.

중국은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며 충돌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에 대항할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와 경제·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의 중국 봉쇄에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지역 동맹국들을 공략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중심의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목표로 한 데 이어 이번 APEC 회의에서 중국 중심의 아·태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발전 외치면서 군사 근육 과시

시 주석은 외교 목표로 평화로운 발전을 뜻하는 화평발전(和平發展)을 내세운다. 또 주변 외교정책으로는 친밀·성의·혜택·포용을 의미하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친근하게 성의를 가지고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발전하자는 뜻이다. 이웃 국가와 운명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은 반대다. 당장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베트남 등과 연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는 시 주석이 2012년 11월 총서기 취임 당시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지난 3월 말 프랑스 방문에선 “중국이라는 사자가 이미 깨어났다”며 맹주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힘’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돌 발생을 통제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평화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전임자 때와 같은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다)의 보수적인 외교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동작위(主動作爲·할 일을 주동적으로 한다)를 통해 평화와 굴기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평화와 굴기는 상호 충돌이 불가피한 개념이다. 강국이 되기 위한 공격적 행보는 타국의 이익을 침해해 대중국 견제를 유발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일본,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미국에 밀착해 반중 연대가 형성됐다. 주변국들과 부딪치고 미국과 모순이 커지는 시 주석의 외교는 중국의 대외 환경을 영토 분쟁 속에 가두면서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시 주석의 외교가 ‘자가당착’(self-contradictory)에 빠졌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훙(時殷弘) 원장은 “미국과의 전략적 모순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을 키우면서 중국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할수록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우려와 반감을 키우고, 중국과 원래 친했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불만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