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량윈샹 교수가 보는 해양굴기 원인·전망

“중국이 남중국해 현상변경을 통해 과거 강성시대를 재현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할 수록 주변국들의 반발과 공동 대응 그리고 미국의 ‘중국 억제’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량윈샹(梁雲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주변국들과 충돌을 빚는 현재 상황이 결과적으로 ‘중국 위협론’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은 지난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베트남 지도자와 분쟁해역 공동개발 원칙에 합의해 놓고 왜 파라셀군도 인근 해역에서 석유시추 개발을 강행하나.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제도를 두고 주변국들에 공동개발 원칙을 내세운 것은 관리 능력이 없는 곳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동남아국들은 자신과 가까운 남중국해 섬들을 단독 개발해 왔고, 중국은 능력 부족으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면서 실효지배 강화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시사군도는 이미 1974년부터 중국이 통제했기에 중국 입장에선 분쟁이 없는 곳이므로 총리가 선언한 공동개발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자신들이 통제했던 곳은 분쟁이 없는 자신의 땅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곳은 분쟁이 있어 담판을 통해 공동개발해야 하는 땅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80%를 모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중국이 역사 인식과 실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다. 법을 믿고 중재를 통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수준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과 영토분쟁이 격화된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가운데 중국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나라는.

-일본은 자체적으로 강한 해·공군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선뜻 맞붙기 어렵고, 필리핀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어 중국이 함부로 힘을 쓸 수 없다. 베트남은 비록 미국이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으나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어서 중국과 충돌해도 미국이 나설 명분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베트남에 물대포 등 무력도 쓰고 있다. 향후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다.

→중국의 ‘해양굴기’ 승산은.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저질러 놓고 외교적으로 수습한 뒤 다시 일을 벌이고 있다. ‘살라미 전술’처럼 분쟁 지역을 야금야금 수복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충돌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동남아 국가들을 단결시키고 미국에 개입 명분을 주게 된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남아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해양굴기 억제를 강화할 것이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