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이 도시의 고질적 문제인 빈부격차, 주택부족을 해소할 체제 개편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서민과 청년을 포용하려는 당근책이지만, 실현 여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됐다.WSJ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만,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서 소득격차와 높은 생활비 완화를 위해 세금체계를 바꾸고 (주택용) 토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을 기반삼아 아시아 금융허브 입지를 다져온 홍콩에서 증세 논의는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WSJ는 평가했다. 판매, 소비, 자본이득, 배당, 상속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은 오는 8월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만 기존 0.1%에서 0.13%로 0.03% 높였는데, 1993년 이후 첫 인상이었다. 홍콩 급여소득세의 최고세율은 17%다.

저가주택 보급을 위해 토지공급을 늘리는 문제 역시 홍콩 부동산 거물들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04~2019년 동안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4배 가깝게 올랐고, 이 기간 주택 소유율은 줄곧 50% 안팎에 머물렀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몇 년 전 “홍콩의 6대 부동산 기업이 쌓아놓은 토지 929만㎡(약 281만평)를 개발하면 100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당시 일부 부동산 기업들이 일부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기도 했지만, 홍콩의 부동산개발자협회는 대체적으로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협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홍콩의 주택위기는 토지 부족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