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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사면되나…태국하원, 유죄 정치인 사면법안 가결

탁신 사면되나…태국하원, 유죄 정치인 사면법안 가결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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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사면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사건 관련자에 대한 포괄적 사면 법안이 1일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새벽 4시께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 시민 운동가들을 포괄적으로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19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뒤 찬성 310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사면 법안은 이달 중순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집권 푸어 타이당은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 2010년 방콕 대시위 등 200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정치적 격변과 관련돼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수배 중인 이들의 대사면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그러나 이 법안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지난 2008년 대법원의 부정부패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대법원은 궐석재판을 통해 탁신 전 총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는 오래전부터 귀국 및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언동을 보여왔으며, 푸어 타이당이 그의 사면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보수 진영과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보수 야당들은 푸어 타이당이 이번 사면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31일 방콕 시내 삼센역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 반대 시위를 벌였으나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당이 시위장 주변에 차린 천막, 음식물 준비상황 등을 미루어 이번 시위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쿠데타, 대규모 시위 등 정치적 격변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계가 친(親)탁신파와 반(反)탁신파로 나눠진 가운데 보수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계층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에는 방콕에서 아피싯 웨차치와 당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친탁신 시위가 열려 2~3개월간 중심가가 마비됐으며,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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