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8시간 진통 끝 법안 통과

인도 국민의 3분의2를 차지하는 빈곤층에게 약 180억 달러(약 20조원)를 지원해 곡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돕는 법안이 인도 하원을 통과했다.

BBC 등에 따르면 인도 하원은 26일(현지시간) 8시간 넘게 토론을 벌인 끝에 이 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급 자격이 되는 인도 국민 한 사람당 매달 5㎏의 곡물을 매우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은 쌀 1㎏에 3루피(약 52원), 밀 1㎏에 2루피(약 35원) 등 곡물 1㎏에 1∼3루피(약 17∼52원) 정도다. 인도 국민의 67%인 8억 2000만명이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되며, 농촌 인구의 75%와 도시 인구의 50%가 보조를 받는다.

다만 이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려면 다음 달 6일까지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이 정책은 인도국민의회당이 주도하는 통일진보연합(현 집권세력)이 2009년 총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인도 빈곤층은 전 세계 빈곤층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과 임산부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니아 간디 인도국민의회당 당수는 하원 연설에서 이 법안을 “굶주림을 뿌리 뽑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내년 5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무역·재정적자가 심해 ‘국제통화기금(IMF)행’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20조원이라는 거액을 추가 지출할 경우 인도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