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만남 무산 직후 꺼낸 카드

“제3국 선박, 北 석탄·철광석 中 운송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한 핵심 재원”
‘대화 거부’ 北에 유화책·압박 병행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이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2척으로부터 석탄을 해상 환적으로 넘겨받았다. 이어 석탄을 중국 웨이팡 항구로 운송해 6월 3~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쳤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도 지난 1월 31일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됐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해 연간 2억~4억 달러(약 2880억~576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제재안은 유엔 대북제재위 회람 이후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과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제재를 만든 당사자”라며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