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통과

美 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통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22 00:47
수정 2024-04-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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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83조·이 36조·대만 11조원
이스라엘 힘 싣고 확전 자제 고삐
해당 법안 이번주 상원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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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이 통과되자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성조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함께 흔들며 의회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반년간의 표류 끝에 이날 통과된 95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 중 608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쓰인다. 안보 예산안이 다음주 상원을 통과하면 우크라이나에 대공방어망과 관련한 무기·장비, 155㎜ 포탄을 우선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미국 하원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이 통과되자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성조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함께 흔들며 의회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반년간의 표류 끝에 이날 통과된 95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 중 608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쓰인다. 안보 예산안이 다음주 상원을 통과하면 우크라이나에 대공방어망과 관련한 무기·장비, 155㎜ 포탄을 우선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95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안보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패키지 안보지원 처리를 요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해 온 미국은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동맹국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 주면서도 중동 확전 자제에 대한 고삐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러시아 반격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 역시 상황 반전을 노려볼 수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83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260억 달러(36조원) 지원안,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에 대한 81억 달러(11조원) 지원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지원을 묶은 1050억 달러 패키지 안보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 낸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계속 표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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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및 틱톡 금지법안 통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및 틱톡 금지법안 통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그러다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지원이 급박해지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법안들을 각각 분리 처리하는 타협안을 내놓으며 돌파구가 열렸다. 법안은 이번주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대한 분기점에서 하원이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하원과 민주·공화 양당,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존슨 의장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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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이스라엘의 대이란 반격에 대해 비판도, 지지도 하지 않는 ‘무관여’ 자세로 확전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은 지원하되 중동 확전에는 선을 그으면서 이스라엘군(IDF)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준비하는 세 갈래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세 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 인권유린 혐의를 받는 IDF에 대외 원조와 훈련 배제의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4-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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