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트럼프’ 메시지… 시민 배심원단, 1112억원 배상금 물렸다

‘못 믿을 트럼프’ 메시지… 시민 배심원단, 1112억원 배상금 물렸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1-29 00:14
수정 2024-0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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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진 캐럴 성추행 피해”
원고 측 요구액보다 8배 더 증액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 평결
트럼프 “어처구니없다” 항소 뜻

의회 난입 독려 등 4건 재판 남아
연방대법원, 새달 피선거권 심리
유죄 땐 바이든과 리턴매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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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E 진 캐럴. AFP 연합뉴스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되면서 올해 겹겹이 쌓인 형사 소송 결과로 시선이 쏠린다. 민사재판과는 달리 대선 전복 혐의 등 그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인 데다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다룰 연방대법원 심리까지 겹쳐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인 이유에서다.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이자 성추행 피해자인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내라고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의 발언이 원고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지난해 5월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캐럴이 승소한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을 계속하자 제기된 추가 소송이다.

CNN은 배상액이 당초 원고 측 요구 금액보다 8배나 더 많으며, 민주당이 임명한 판검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트럼프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평결 발표 전 재판정을 퇴장해 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올리며 항소를 선언했다.

이번 건은 민사재판이라 경제적 손실이 있긴 하나 정치적 타격은 미미할 수 있다. 오히려 4건의 형사재판 심리 및 결과가 그의 본선 가도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전복 혐의, 기밀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의회 난입 독려 사건의 첫 공판은 ‘슈퍼 화요일’(16개주 경선일) 하루 전날인 3월 4일에 열릴 예정이고, 뒤이어 성추문 입막음 사건(3월 24일), 기밀 문서 유출 혐의(5월 20일) 재판이 줄줄이 시작된다.

판결 후폭풍이 가장 클 의회 난입 독려 혐의는 트럼프의 ‘면책특권’ 여부가 핵심인데, 올해 11월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관측이다. 판결이 나도 트럼프 측이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이후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나머지 재판들도 지연 전망과 ‘대선 전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 심리’ 관측이 엇갈린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은 공직자 반란을 사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다음달 8일부터 심리한다.

그가 올해 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미 가시화된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에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본선에선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매치가 박빙으로 흐를 경우 경합주의 중도 유권자 표심 변화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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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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