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처 ‘인태 보고서’ 명시
한국 주둔, 中충돌용 우려 선그어

미국 의회조사처(CRS)가 주한미군의 목적은 ‘북한의 침략 억제’로 중국 견제 목적의 일본·호주 미군 기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목적은 북한 견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CRS는 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국방 인프라’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인태 지역의) 다른 곳과 달리 주한미군의 태세는 주로 잠재적인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고 저항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된다”고 밝혔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으로 주한미군 축소 및 순환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대응하는 임무 수행이 (주한미군의)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한 바 있다.

반면 보고서는 일본과 호주의 미군 기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우선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대해 “중국과 잠재적 충돌이 가능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작전 기지”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에 대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협정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2027년에 호주의 HMAS 스털링 해군 기지에 순환배치를 시작한다”며 “이는 미국 동맹과 중국 사이의 관계 악화에 대한 반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태 지역에서 37만 5000명 이상의 미군이 최소 66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 국가안보전략(NSS)은 인태 지역을 “21세기 지정학의 진원지”로 보고, 국방전략(NDS)은 중국을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태조정관은 이날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미군과 중국군 간의 마찰이 과거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어 “오판하거나 부주의해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냉전 시기에는 소통을 통해 의도치 않은 충돌을 관리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장치를 받아들이고 논의하기를 꺼려 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