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량제한, 단기적 이익 가능
장기적으로 美기업들 경쟁력 저하
80년대 일본 차 막았다 자국 피해”

의회 회기 종료… IRA 유예안 폐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을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자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관리무역(보호무역) 및 수량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의원들은 과거 무역 협상·협정이 타국의 불공정한 보호주의 관행을 털지 못했고, 미국 기업·농민·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무역 환경을 달성하려면 보호무역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말한다.

이어 보고서는 이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수입 수량제한’(QR) 조치를 옹호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적용했던 ‘철강 쿼터제’를 사례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이 ‘평등한 거래의 장’을 만들 것이라는 의회 내 평가도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수입제한·수출촉진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줄이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경제학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양자 간 무역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양자 간 무역 불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전체 무역 수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려 QR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자동차 수입을 막자 차량 가격이 올랐고 일본 자동차 공장의 미국 내 설립으로 미 자동차 업계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이후 월풀의 경쟁력이 떨어진 전례와 비슷하다.

보고서는 “QR 사용은 단기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이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볼 수 있고, (중국 등) 다른 국가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자체 정책을 채택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가 지난 23일 예산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치면서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독소조항(북미산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의 3년 유예 개정안은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