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0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美 “北, 20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4-27 01:56
수정 2022-04-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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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교자유委, 국무부에 권고
“종교인 활동 감시하고 고문·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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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계급장’ 단 김정은
‘대원수 계급장’ 단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오후 9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원수복을 입고 연설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미 의회가 설립한 연방정부 기관인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종교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미 국무장관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국무부는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년째 이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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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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