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법인세를 최소 15%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각 국의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제한하고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코로나19 지원금 재원 마련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만 법인세율을 높일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미국 정부는 각 국의 법인세율 최저한선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비교적 제조업 기반이 굳건한 국가들은 미국의 제안을 옹호하는 쪽에 섰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앞서 21%의 최저 법인세율을 수용할 수 있다록 밝혔다. 반면 아일랜드와 같은 소국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