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지지하지만 압박…바이든, 동맹국과 中 견제 확대

‘하나의 중국’ 지지하지만 압박…바이든, 동맹국과 中 견제 확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2-04 22:20
수정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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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정책 원칙 변하지 않았다”
대만 지위 격상 안 해 선 넘지 않을 듯
항모전단 인도·태평양 배치로 中 압박

英 ‘인종청소 국가’에 무역 제재 추진
위구르 탄압 비난받는 中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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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입’ 순직 경찰 추모… 美 지도부 모두 참석
‘의회 난입’ 순직 경찰 추모… 美 지도부 모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중앙 로툰다홀에서 지난달 6일 의회에서 발생한 폭도 난입 사태로 순직한 의회 경찰 브라이언 시크닉의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부통령과 의회, 군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바이든식 대중 외교’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레드라인’(한계선)은 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공동 압박 전선을 펼쳐 중국의 패권 추구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만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무리수를 둬 중국과 정면충돌하는 사태는 피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사흘째인 지난달 23일에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 등을 ‘미중 간 약속’으로 규정했다. 두 나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았음에도 이 원칙은 깨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은 자국과 외교관계를 원하는 국가에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도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미국·대만 방위조약 중지, 미국대사관 폐쇄, 대만 내 미군 철수 등이 이어졌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중국과의 불화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받되 ‘불필요한 마찰로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면 오히려 동맹과의 대중 압박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미 국방부는 중동에 있던 미 해군 니미츠 항공모함전단을 인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방부가 밝힌 ‘인도·태평양지역’은 미 해군의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강화를 강조하는 흐름에서 나왔다고 SCMP는 설명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적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제노사이드’(인종청소)를 저지른 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보 동맹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대중국 압박 공동전선 확대를 역설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행보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정부가 인종청소를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와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359표 대 188표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조만간 하원 표결을 거친다. 위구르족 문제로 비난받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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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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