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이민 희망자 가족을 재결합하도록 하고 전임자의 이민 정책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모두 세 가지인데 아직도 가족과 해후하지 못한 600~700명의 어린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새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임명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중심이 돼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아이들을 재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 망명을 극히 제한하고 미국으로 합법 이민하는 절차도 번거롭게 만들어 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외국에 대한 기금 지원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까지 이른 적어도 5500명의 어린이들을 신원을 증명할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어른들로부터 떼어놓아 인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젠 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브리핑하면서 “도덕적이고도 인간적인” 이민 체계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이미 많은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멕시코 등으로 몰려들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지금 당장은 “미국에 올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드물기는 했지만 문서를 갖추지 않은 어린이들을 어른들로부터 떼어놓는 일이 있었다고 영국 BBC는 지적했다. 2014년 여름만 따져도 문서를 갖추지 않은 미성년자 6만명 정도가 남부 국경지대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었다. 물론 오바마 정부 관료들은 어른들로부터 떼어놓은 어린이들은 인신매매 의혹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들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그런 비인도적인 처분을 당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에 자문했던 세실리아 무노즈는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도 일했는데 2011년 아이들을 떼어놓는 일이 “붕괴된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래 그래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2주 밖에 안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지를 전임 행정부와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공화당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의회 통과 절차를 피한 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행정명령에 의존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